User:Kang Hansup/sandbox

미래 정당

1. 국가 포획

영어로는 'state capture'라고 합니다. 국가 정복, 국가 점령 등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나 역시 '국가 포획'이 리얼리즘 정치학의 두려운 개념을 가장 실감있게 보여 줍니다. 밀림도 아닌 문명 세계에서 그것도 훤한 대낮에 포식자가 국가를 통체로 집어 삼키는 전율스러운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도덕률을 정해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세리를 파견해 소득을 강탈하며, 형법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처단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파견하는 절대 권력인 주권(sovereignty)을 가지는 억압적인 폭력기구 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반드시 '공공성'(the public)의 가치로 포섭되어야 합니다. 현대 국가가 대부분 공화정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련데 포식자들이 연합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공공성 개념으로 위장하여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이 포식자 연합이 누구일까요? 눈치 채셨죠? 학술 용어로는 '지대 추구 연합 (rent seekers association)이고 일반 용어로는 '엘리트 집단' 으로 쓰며 시사 용어로는 '관피아' (gwanpia, bureaucratic mafia) 입니다. 2014년 가을, 대한민국의 유권자-시민들은 여의도 1번지 국민대표자회의 의사당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와 효율성에서 한국 최악의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회가 '지대 추구 연합 - 엘리트 그룹 - 정피아'에 의해 포획당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시간이 경과하면 엘리트 정치로 변질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 비밀 선거의 규칙이 공정하게 집행되어도 결국 지배 엘리트 집단의 담론이 정치 공간의 헤게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정치는 곧 집단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온갖 지대 추구 연합들의 이권 쟁탈 전쟁터가 됩니다. 해피아, 철피아, 교피아, 방피아, 원파아, 벤피아, 문피아, 금파아 그리고 가장 강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모피아 !!! 이러한 국가 포획 현상을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카엘은 대의 민주정은 대부분 과두정으로 변질되어 결국 부패한다며 '과두정의 철칙' (the iron rule of oligarchy)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와 이를 이루는 정당은 지대 추구 연합의 각축장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대표자회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피아를 나눈 다음 적을 섬멸하는 이념 기구가 아니라 민의를 입법을 통해 표상하는 정책 소프트웨어의 설계 집단으로 재발명되어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재발명의 컨셉이 총기록-초연결 사회이며, 재발명의 기구가 모바일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미래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 크레이지 파티, 크파입니다.